?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합공사 40억원 이상(전문공사 3억원 이상)을 발주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당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이 아니었던 승객용엘리베이터(속도=120m/min)가 설계변경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승객용엘리베이터(속도=105m/min 이하)로 변경되고,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구매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설계변경전 직접구매대상품목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변경후 4천만원 미만으로 줄어 들었다면, 해당제품은 직접구매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044-204-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