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과 비경쟁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이 혼재된 경우, 두 제품을 분리하여 입찰하는 방법과 일괄로 구매하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여 입찰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와 계약해야 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은 중소기업자 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품B의 추정가격이 2.3억원 미만인 경우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